여야 서로 결렬 책임 미룰 태세정략에 노인복지 희생돼서야…
최창봉·정치부
지난해 11월 정부가 기초연금법을 발의한 뒤로 여야는 3개월간 보건복지위, 여야정 협의체, 원내대표 회담 등을 두루 거쳤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여부다. 민주당은 정부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소득 하위 80%에게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미래 세대에 세(稅) 부담을 안기지 않기 위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줄여 지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기초연금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데는 속셈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서로 ‘도입 무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면서 여당은 50, 60대를 결집시키고, 야당은 반정부 정서를 부추기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선거전 이해득실만 따지는 당리당략인 셈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복지와 최소생계 보장을 위한 것이다. 대한노인회는 이날 국회를 찾아 “차질이 계속되면 노인들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민생을 계속 외면할 경우 6·4지방선거에서 차가운 민심을 확인하게 될지 모른다.
최창봉·정치부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