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기업이 방송시장 독과점 않게 해야”

CJ 등 방송공룡 논란 우려 표명
“시간 - 장소따라 값 몇배씩 차이… 스마트폰 판매 제도 보완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창조경제 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며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 산업 활성화에 있어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 대기업과 지상파 방송이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 전송까지 방송 산업의 전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디어 시장의 공룡으로 꼽히는 CJ E&M은 18개 케이블 채널을 보유한 업계 1위다. 이들 채널의 매출액을 모두 합치면 2012년 기준으로 6822억 원에 이른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전체 매출(2조5194억 원)의 27.1%를 차지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부문에서도 CJ헬로비전은 업계 1위로,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27.1%에게 방송을 전송하고 있다. ‘방송 독과점’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지난해 12월 특정 PP 매출액 상한을 33%에서 49%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해 ‘CJ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CJ와 함께 지상파 3사도 방송 산업 독과점의 한 축으로 꼽힌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매출은 전체 방송시장 매출(12조3512억 원)의 24.5%에 달한다. MBC스포츠나 SBS골프 등 계열 PP의 매출을 합치면 매출 점유율은 30.5%로 올라간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상파의 특정 프로그램에 광고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해 지상파의 매출 독식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 몇 배씩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단속하기 위해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동통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늘리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등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는 상시 규제 개선 체계를 만들어 과감한 규제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장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