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손선홍]우리가 통일해야 하는 이유

손선홍 주함부르크 총영사

1989년 늦여름 동독 주민의 탈출이 도화선이 돼 독일은 통일을 이뤘다.

통일 이후 독일 정부는 특히 동독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와 정치 분야의 생활여건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독일은 ‘동독 지역 부흥 계획’을 세워 낙후된 도로와 주택을 정비하거나 새로 만들었다. 공공시설과 대학, 연구기관의 개선과 확충에도 힘썼다.

그 결과 오늘날 동독과 서독 지역의 격차는 줄어들었다. 11월 말 독일 정부가 펴낸 ‘2013년 독일 통일보고서’도 생활 격차가 개선됐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일부 격차의 해소가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첫째, 소득 수준의 격차다. 2012년 동독 지역 주민의 평균 소득은 2만4372유로로 서독 지역 3만4244유로의 71% 수준이었다. 통일 직후인 1991년의 42%와 비교하면 29%포인트, 2004년의 68%보다는 3%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실제 지출이 가능한 가처분소득의 경우 동독은 서독 지역의 82% 수준으로 높아진다. 동독 지역에 사회보장비가 지원되고 주민 소득이 낮아 세금이 적기 때문이다.

둘째, 실업률의 격차다. 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서독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 2012년 독일의 실업률은 6.8%이나 동독 지역은 10.7%다. 통일 이후 최저 수준이지만 서독 지역의 5.9%보다는 4.8%포인트가 높다.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해소되려면 아직도 시일이 필요하다. 실업 문제는 동독 지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셋째, 동독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다. 2012년 서독 지역으로 이주한 동독 주민은 2000여 명이다. 2000∼2005년에 연평균 6만6000여 명이 이주한 데 비하면 상황이 낫지만 여전히 동독 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젊은층(특히 여성)이 취업을 위해 서독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주된 이유다.

독일 인구는 1990년 통일 이후 22년 동안 192만 명(2.8%)이 증가했다. 그러나 동독 지역은 같은 기간 179만 명(13.5%)이 감소했다. 독일 정부는 동독 지역의 인구가 2030년까지 18년 동안 14%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지역 간의 이런 격차는 동독 지역이 지난 45년 동안 공산주의와 계획경제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생겼다. 짧은 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꾸준히 소득은 늘어나고 실업률은 줄고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이 동독 지역에 가져다준 가장 큰 축복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뿌리내렸다는 점, 그리고 반세기 가까이 서로 다른 체제에서 지냈던 한 민족이 한 나라에서 살게 된 점이다. 통일 이후 독일은 세계 제4위, 유럽연합(EU) 제1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독일 통일은 분단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통일된 한국은 인구 7500만 명에 경제력도 커지고 국제 위상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억압받던 북한 주민들이 누리는 자유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다. 통일에 많은 비용이 들고 어려움이 따르지만, 꼭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다.

손선홍 주함부르크 총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