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종현]밀양 송전탑 건설, 더 미뤄선 안돼

김종현 한양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9월 27일, 무려 123일간 진행되었던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이 끝났다.

올여름 유례없는 전력난이 예고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만들고 5월 말∼9월 말을 하계전력 비상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총력 태세에 들어갔다. 국민은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을 끄고, 기업들은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공장은 한낮 전력 사용이 많은 시간을 피해 기계를 돌렸다.

최대 고비라 할 수 있는 8월 12일부터 3일간 한전 직원들은 현장 절전활동에 나섰다. 실제로 한전 직원들은 약 75만 건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이른바 ‘절전 파도타기’ 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하루 평균 약 649만 kW의 전력수요를 줄일 수 있었다. 문제는 다가오는 겨울이다.

멈춰 있는 원전이 6기에 이르고, 기상청에서는 올겨울 때 이른 추위가 찾아오고 기온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전력당국에서는 올겨울부터는 전력난이 없을 거라고 자신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연내 새롭게 가동될 계획이었던 부산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원전 비리 문제로 얼룩졌을 뿐만 아니라 밀양 주민의 반대로 송전탑 공사마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신고리원전과 경남 창녕군 북경남변전소를 잇는 총 90.5km 구간에 철탑 161기를 설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미 철탑 109기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밀양 4개 면 일부 주민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남은 철탑 52기가 공사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밀양 송전탑 공사의 쟁점은 ‘경제적 효율성’과 ‘대체가능성 여부’에 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전력을 실어 나르기 위해 송전탑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공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온 국민이 떠안을 손실은 상당하다.

반대 주민들의 주장처럼 지중화를 할 경우 세계적으로 지중화 공법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은 차지하더라도, 송전탑 공사비(5135억 원)의 5배가 넘는 2조7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 연내 송전탑을 준공하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는 대체 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하루 기준 47억 원에 이른다. 결국 보상 내용과 규모가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주민 대표, 밀양시, 한전, 국회, 정부가 나서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협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니 바람직한 일이다. 8월 발족한 특별지원협의회는 이미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많은 부분의 보상안을 만들었고, 9월 11일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밀양을 찾은 가운데 지역 특수성을 살린 태양광발전사업의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올여름 살인적인 더위 속에 절전을 실천한 국민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공사가 더 지연된다면 내년에도 전력난은 예외 없는 연례행사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언제까지 국민에게 ‘절전’을 호소할 것인가. 반대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에 대한 이해의 폭을 스스로 넓히고 한전과 합리적인 보상 협의를 통해 갈등을 매듭지어야 한다. 이제는 송전탑 건설 공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김종현 한양대 세무회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