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킬 체인-한국형MD 조기 확보”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북핵 대응 강력한 억지력 구축, 北정권이 집착하는 핵-미사일
쓸모없다는 것 인식하게 할 것”

국군장병 10년만에 광화문 시가행진 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의 하나로 군 장병들의 시가행진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역과 서울시청, 종각역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광화문 시가행진’은 10년 만이다. 병력 4500여 명, 기계화부대 차량 등 37종 105대의 장비가 참여했다. 이에 앞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열린 열병식에는 역대 최대인 군 장병 1만1000여 명이 참가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1일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KAMD 체계 구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돼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됐지만 박 대통령이 공개 행사에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3차 차기전투기 사업 기종 선정 무산에 대해 “최단 기간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국가안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KAMD 발언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군의 날을 맞아 대통령이 북한의 증가된 핵 위협,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KAMD 구축 의지를 직접 밝힌 것으로 미국의 MD를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맞춤형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戰力)을 확보하는 것도 요원한 상황으로 미국의 MD에 참여하는 건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의 MD 체계 참여에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맞는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계속 알려 왔으며 KAMD를 구축해도 미국 MD와 협조할 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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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군대의 진정한 존재 가치는 전쟁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데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북한 주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시대에 필요한 강한 군대는 변화에 적응하는 혁신형 군대이고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조형 군대”라며 “우리 군도 선진화된 정예 강군으로 거듭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 경축연에선 “브레이크를 믿을 수 있어야 자동차의 속도를 높일 수 있듯 국방이란 든든한 버팀목이 있을 때 국가발전도 가속도를 낼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일과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일 모두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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