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리하면 내부제보자, 불리하면 프락치인가

통합진보당은 국가정보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와 관련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 대한 협조자를 파악했다”면서 “국정원이 협조자를 거액으로 매수해 수년간 통진당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국정원 프락치 매수 공작설’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온라인에서는 내부 제보자를 ‘프락치’로 규정해 그에 대한 신상 털기가 한창이다.

통진당과 일부 세력이 ‘프락치’ 운운하는 까닭은 뻔하다. 내부 제보자를 ‘나쁜 인간’으로 매도하고 국정원의 합법적 수사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통진당이 이번 수사를 “전형적인 정당 사찰 매수공작에 의한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만 보아도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낙인찍기는 그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내부 제보자를 대할 때와 너무 다르다. 국정원이 댓글 관련 의혹과 국정원 내부의 기밀을 민주당에 제보한 현직 직원을 파면 조치하고 전직 국정원 직원을 포함해 2명을 검찰에 고발하자 당시 통진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공익 목적” 운운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강도를 체포한 시민을 강도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하는 격’이라는 주장도 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내부 제보자라 치켜세우고, 불리하면 프락치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역겨운 이중 잣대다.

내부 제보자와 프락치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프락치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본래의 신분을 숨긴 채 어떤 조직에 들어가 몰래 활동하는 사람을 말하고, 내부 제보자는 그 조직의 일원으로 내부 부조리나 비리, 불법행위 등을 고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국정원은 이번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 2004년경부터 최근까지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지하 혁명조직(RO)의 구성원으로 활동해왔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그는 전형적인 내부 제보자에 해당한다.

그를 프락치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온갖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체제 전복을 노리는 무리들을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내부 고발자를 매도까지 하고 있다.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내부 고발자의 신상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취재해 보도한 일부 언론의 태도는 과연 옳은 것인가. 고발자를 테러 등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