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사회복지 사상가 토머스 험프리 마셜 논문집 첫 번역 출간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20세기의 대표적 복지사상가 토머스 험프리 마셜(1893∼1981)의 논문집이 국내에 처음으로 번역 출간됐다.

영국의 사회학자로 런던정치경제대(LSE) 교수를 지낸 마셜은 복지가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임을 강조하며 현대 서구의 복지국가 형성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최근 출간된 ‘시민권과 복지국가’(이학사·사진)는 1977년 미국에서 발간된 그의 논문집에서 시민권, 복지국가와 관련한 논문 7편을 골라 옮긴 책이다.

마셜은 자신이 근무한 LSE의 총장이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와 교류하며 그의 복지정책을 지지했다. 베버리지는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작성자. 마셜은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복지를 제공하는 일차적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복지를 빈민에게만 제공되는 자선이나 박애로 여겼던 당시 사회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마셜은 시민권 이론을 주창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시민권이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권리인 공민권이 가장 먼저 시민권으로 발전하고, 이후 정치권력의 실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로서 정치권이 발전하며, 마지막 단계로 사회권이 발전한다고 보았다. 그가 말한 사회권은 약간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권리에서부터 시민적 존재로서 생활을 영위할 권리, 사회적 유산을 완전히 공유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괄한다. 특히 그는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회적 시민권’을 복지국가의 핵심 개념으로 보았다.

책에 실린 논문들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보편적 시민권이 어떤 실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한다. 이를 번역한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 국내 사회복지학계에서는 현장연구에 치중했기에 사회복지학의 이론과 철학을 제공한 마셜의 논문이 이제야 번역됐다”며 “마셜은 시민권을 확립함으로써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균등한 권리에 기반을 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