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재희]‘산재 예방’ 노사정 함께 힘써야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작년 9월 구미 불산 사고를 전후로 동시에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대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전체 사고 사망자 수가 통계상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많은 국민이 불안해 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로 하루 평균 약 5명이 사망하고 약 250여 명이 부상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연간 18조 원을 넘어섰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 공사 기간 단축 및 성장 지상주의에 묻혀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죽고 다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치거나 죽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시되는 선진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2009년부터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불경기에는 재해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의 대형 건설 사고는 시공 문제뿐만 아니라 발주, 최저가낙찰, 감리, 중층적 하도급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건설 재해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7월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같이 건설 재해 예방에 대해서도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건설 사고를 계기로 하여 범정부적인 종합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는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60%를 상회한다고 한다. 안전수칙은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실정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안전수칙 준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 예방 활동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에 비해 산업안전의 역사가 일천한 탓에 공공기관, 민간 모두 산업안전의 인프라가 취약한 편이다. 산업안전의 관리 감독 역할을 하는 근로감독관의 수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기업의 안전관리조직도 취약하다. 게다가 사업장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촉진할 민간 산업안전 컨설팅 시장도 제대로 육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민정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