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朴, 휴가다녀와 ‘세제’ 처음 보는 것처럼…” 비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이 마치 휴가 다녀와서 세제개편안을 처음 보는 것처럼 말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청이 합의했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면 그것대로 문제고, 당·정·청이 합의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는 떳떳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를 받아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세금폭탄'이라며 반발이 심해지자 세부내용은 몰랐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김 대표는 이어 "국기 문란 주범인 국정원에 국정원 개혁 맡겼듯 중산층과 서민 증세안을 만든 경제팀에게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주문하는 것도 무리"라며 "세금과 예산은 정부나 정당이 자신들의 철학과 정치 지향성을 숫자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 이번 세제 개편안을 주도한 경제라인의 교체를 거듭 주장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서민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등 현 경제라인에게 원점 재검토를 맡길 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다른 정책 지향점을 가진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박 정부가 원점 재검토한다는 세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가 증세 대상 소득기준선을 3450만 원에서 5000~6000만 원대로 올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 보완을 검토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부유층 감세' 원상회복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실천을 통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루율 40%에서 0%로 감축 실현 ▽고소득층 과세구간 재조정 ▽국정원 사찰예산 등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예산축소 및 정부부처의 숨은 홍보비 대폭 축소 등 세출 예산 구조조정 등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중산층과 서민의 증세부터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며 "이런 노력 다 한 뒤에도 복지재정 부족하면 여야 협의 하에 국민 동의 구하는 절차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서민·중산층이 처한 벼랑 끝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면서 "서민과 중산층 세금 문제를 거위의 털 뽑는 것으로 보는 권위주의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 거위의 꿈을 빼앗는 정권 치고 성공한 정권 없다"고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