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석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아십니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갑작스러운 실직이 주는 충격은 당해 본 사람만이 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해 곤궁한 생활을 하는 어르신의 삶을 젊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기치 않은 실직과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적용 대상에 문제가 있다. 실직 가능성이 높고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기 힘든 취약계층이 사회보험제도에서 대거 빠졌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5월 말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 수혜자가 72만 개 사업장 122만 명에 달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7월 1일로 제도를 도입한 지 1년이 됐다. 1년간의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종합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업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는 사중손실(死重損失) 가능성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이끌어내는 효과보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감면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각지대 축소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정책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행정력을 투입해 투입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제도 보완 차원에서 올 4월부터 소득구간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상 근로자도 월 소득기준을 13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두루누리 사업이 추구하는 정책 지향성을 되돌아보면서 제도 보완과 정책효과 극대화 노력을 병행할 시점이다. 두루누리 제도가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측면을 널리 알려서 모두가 두루 사회보험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