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60년 고갈… 그해 거둬 그해 지급

3차 재정추계 큰 변동 없어… “적립금 바닥나도 지급 가능”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적립금이 204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이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5년 전의 전망치와 같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를 발표했다.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순천향대 교수)은 “5년 전보다 출산율이 상승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었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늘었고 대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졌다. 그 결과 고갈 시점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3차 추계에 따르면 2043년 국민연금 적립금은 국내총생산(GDP)의 44.2%인 2561조 원으로, 정점에 이른다. 2차 추계(2465조 원)와 시기는 같지만 금액에서 조금 늘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적립금이 2044년부터 급격히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의 78.6%가 연금을 받는 2060년에는 완전 고갈된다.

2060년 이후에는 한 해에 걷은 보험료를 연금으로 바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개연성이 크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2060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유럽 등 연금 선진국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3차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9월까지 국민연금 종합 운용 계획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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