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한중일 FTA로 美-EU협정 맞서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TTIP) 협정에 대항하려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TTIP와 그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TTIP 협정은 국제경제 질서를 미국과 EU 중심으로 재구축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려면 동북아 3국 간 FTA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EU는 지난달 공동성명을 통해 “TTIP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늦어도 6월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이달 내로 FTA 1차 협상을 열 계획이다.

보고서는 TTIP 협정이 체결되면 환대서양 경제권에 새로운 성장과 고용창출의 기회가 열려 미국과 EU가 국제경제의 중심 입지를 확보하게 되며, 한국 정부가 지향하는 중소기업 및 국산화 정책은 TTIP 협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세계 교역규모 1위(중국)와 3위(일본), 8위(한국)가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면 국제 경제사회가 귀를 기울일 정도의 영향력을 낼 수 있다”며 “TTIP 중심의 서구 경제규범에 대항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