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오세훈 前시장 용산개발 무리하게 추진”

“부양의무자 있으면 자격상실… 기초생활보장 수급제도 개선
담뱃값 인상, 물가-서민 고려”

“담뱃값을 올리긴 하겠는데, 담배가 서민 기호품인 점과 물가 상승 부담을 고려하겠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14일 복지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을 빚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이처럼 신중한 의견을 밝혔다.

진 장관은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담배를 많이 피운다”며 흡연율 억제를 위한 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2004년 법 개정 때 찬성표를 눌렀지만 반대가 많아 ‘올리기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다. 또 서민의 기호품이고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크더라”고 말했다. 인상은 필요하지만 인상 폭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담뱃값 인상 논란은 지난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과 기자간담회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한다’는 반대 여론도 높다. 이 때문에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인상 폭이 조정될 개연성이 남아 있다.

진 장관은 서울 용산 개발사업 사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용산은 진 장관의 지역구다. 진 장관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통합 개발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다. 코레일 땅만이 아니라 국민 동의 없이 인근 서부이촌동까지 더한 통합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도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또 진 장관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인복지관에 자주 가는데,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는 어르신이 많다.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장관 내정 과정도 살짝 공개했다. 그는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후보자 발표 전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받았다. 전문성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했더니 잘할 것이라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