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TV-DTI규제 은행 자율로”

국토부 이르면 3월말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이르면 3월 말 발표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철도 용지 위에 20만 채의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 계획 등이 종합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 협의하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으며 확정되면 3월 말에서 4월 초(사이)에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정책의 원칙으로는 ‘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를 꼽았다. 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서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거래를 축소시키는 규제로 지목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폐지’ 의견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신축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서 장관은 “금융 건전성 규제를 위해 도입한 제도를 부동산 대책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라며 “원래 목적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고위 당국자는 “LTV, DTI 기준을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주거복지 확대 방안으로는 건설임대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확대, 주택 바우처 제공 등을 꼽고 2020년까지 주거복지 수혜 계층이 연평균 약 5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