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법무부 “주가조작 과징금 재추진”

朴대통령 “주가조작 근절” 지시 하루만에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주가 조작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 조작 행위를 근절하라고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주가 조작 사범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관련 법규정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과징금 부과 방안이 포함됐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11일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법무부도 태도를 바꿨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가 조작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처벌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면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금융당국이 부당 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주가 조작으로 사법 처리를 받아도 부당 이득의 10% 이내에서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 보니 주가 조작 사범 사이에서는 “몇 개월만 몸으로 때우면 된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과징금을 부과하면 형사처벌에 앞서 주가 조작 등으로 벌어들인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의미가 있어 새 정부가 강조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과도 궤를 같이한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