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완화 부정적… 담뱃값 인상엔 원론적 찬성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 수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한 강도 높은 정책 대응 의지도 내비쳤다.
현 후보자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 경기 상황에 대해 “느끼기 어려울 만큼의 미약한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대내외 경제지표들을 보면 (성장률) 하방 위험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가 3%인 점을 감안하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추경 편성에 대해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현 후보자는 “가격 급락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중장기 수요 둔화 가능성 등 하방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며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투기 억제뿐만 아니라 금융 차입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 증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값을 올린 지 8년이 지난 만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