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北 미사일 능력 최고 수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이틀째

박근혜 정부의 첫 내각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8일 장관 후보자들을 상대로 정책 질의와 함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쏟아졌다. 왼쪽부터 황교안(법무부) 윤병세(외교부) 서남수 장관 후보자(교육부)가 굳은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국회는 28일 황교안 법무부, 윤병세 외교부,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집중 검증을 벌였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간 곳은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다. 황 후보자는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 동안 16억여 원의 보수를 받은 데 대해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기부 의사를 묻는 질문엔 “그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1980년 피부병인 담마진(두드러기)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 진료 기록을 제출하라는 야당의 끈질긴 요구에는 “아파서 진료 받은 것인데 (병원에서) 자료가 없다고 하니 저도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5·16의 성격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다 서면답변을 통해 “대부분 초중고 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안다. 그 단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청문회에서는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후보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제재와 관련해 “우리를 포함해 주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현재 군사적 제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최고 수준이고, 자립도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따라 당장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 영유아를 지원해야 한다”며 견해를 묻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본보 28일자 A1면 朴정부, 이르면 5월 대북 인도적 지원

윤 후보자는 대북 특사 파견이나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이르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서 후보자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청문회에서 “자립형사립고가 시대착오적이 아니냐”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자사고의 폐지에 대해선 “제도를 변경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원래 설립 의도에 맞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도 재점검 의사를 밝혔다. 그는 5·16군사정변에 대한 인식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해 이날 인사청문회가 중단됐다가 30여 분 후 속개되기도 했다.

이남희·홍수영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