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회귀 야당에 손발 묶인 박근혜號

경제-안보-勞政 불안속 정부조직법 통과 지연
28일 첫 각의, 前정부 장관 모여 안건 1개 처리
야당 협상테이블로 이끌 朴대통령 정치력 관건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홍원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악수하고 있다. 곧바로 취임식을 연 정 총리는 28일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장관들이 모두 참석하게 된다. 청와대사진기자

새로 출항한 ‘박근혜호’가 항해사도, 조타수도 없이 삼각파도를 맞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북한의 핵 도발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경쟁, 여기에 노정(勞政) 갈등 등 사회 내부 불안요인이 한꺼번에 밀어닥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국무총리가 중심을 잡아 각 부처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현재 내각에 박근혜 정부 인사는 정 총리뿐이다. 정 총리는 28일 현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참석자는 모두 이명박 정부의 장관이다. 이날 안건은 딱 하나다. 경찰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도 인상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의결이다.

여권은 국무회의를 열기 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나 여당은 ‘배수진을 친 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의 주장은 박근혜 정부의 상징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사실상 만들지 말라는 의미여서 협상카드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착상태의 근저에는 야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확고하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새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당내 강경파에 휘둘려 타협 불가의 마지노선을 치고 나섬으로써 협상의 여지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도 말로만 상생의 정치를 외쳐서는 민주당이 대안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 등 경제 부처는 환율 및 수출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당장 검토해야 하지만 조직의 수장이 없다 보니 손을 놓고 있다. 새 정부의 공약을 반영한 ‘새해 경제정책 방향’이 4월에나 발표될 수도 있다. 한 해 경제정책의 밑그림이 1분기가 지난 뒤에나 나오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됐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부처 간 통상기능 조정이 지연되면서 협상 일정이 5월 이후로 미뤄졌다. ‘근혜노믹스’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장관이 임명된다 해도 조직을 새로 갖추고 업무를 분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국지적 도발에 나서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대통령국가안보실은 법적으론 ‘무허가 기관’이다.

이재명·유재동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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