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시 해오는 아베노믹스 “원高 넋놓고 지켜보다가 외환위기 재연 가능성도”

푸시 필요한 근혜노믹스“지원 늘리고 규제 줄이고 복지대비 세제 개편 필요”
■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일본의 ‘엔저(円低)’ 공세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계속되면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경제학자들은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서비스 분야 등의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기업투자를 늘리는 한편 복지지출 증가에 대비해 전면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학회는 21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에서 ‘201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경제연구학회 등 56개 경제학 관련 학회가 참석하는 국내 최대의 학술대회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22일까지 진행된다.

○ “환율 하락 계속땐 한국 경제 재앙”

이날 경제학자들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출범 첫해인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이명박 정부처럼 새 정부도 출범 초기에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한국 경제는 원화가치가 지나치게 고(高)평가됐을 때마다 경상수지 악화로 큰 위기를 맞았다”며 “최근의 ‘원고’ 현상이 계속되면 1997년, 2008년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오 교수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중 원-달러 환율의 균형(적정) 수준은 달러당 1118원대인 것으로 추정됐으나 실제 환율은 1090원이었다”며 “미국의 지지에 힘입어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으면 환율이 더욱 고평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환율 급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을 제안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도 “일본의 계속된 양적완화 정책과 관련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채권투자에 거래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규제개혁 등 투자 ‘빅 푸시’ 필요”

새 정부가 서비스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좌승희 서울대 겸임교수(경제학)는 “양극화의 해법은 결국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며 “대기업 규제와 수도권 규제, 전투적 노조문화를 풀지 않고 대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경태 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도 “근혜노믹스(박근혜 정부 경제정책)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빅 푸시(Big Push·대량공세)’ 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늘리기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어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세율 인상을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채 탕감보다 자산 형성 지원을”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중산층 70% 복원’과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남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11년 현재 중산층 비율은 67.8% 수준이지만 2000년대 이후 중산층 축소와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계층이동이 어려운 만큼 중산층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는 부채 감면이나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에 대한 재정 지원보다는 재형저축 범위 확대 등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학회장인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중소기업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현실”이라며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눈 맞춤형 정책과 함께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병기·박재명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