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변협 “세빛둥둥섬 세금낭비” 오세훈 前시장 수사의뢰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세금낭비 사례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14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1차 활동 결과 발표를 통해 “세빛둥둥섬은 사업 추진 근거법령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됐고 시의회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