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의원직 상실

대법 집유1년 판결 확정… 새누리 이재균도 의원직 상실
4월 최소 2곳서 재보선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14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노 대표 뒤편 오른쪽은 이정미 대변인.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일명 ‘X파일’)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인터넷 등에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서울 노원병)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 노 대표는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부산 영도)도 이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최소 2곳에서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새누리당 김근태(충남 청양-부여) 심학봉(경북 구미갑), 무소속 김형태 의원(경북 포항남-울릉)도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4월 재·보선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 안철수 출마할까

서울 노원병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의 수도권 대결이란 점에서 여론의 주목도가 높다. 새누리당에선 현재 당협위원장인 허준영 전 경찰청장, 민주통합당에선 이동섭 지역위원장, 박용진 대변인, 강현우 전 국회의장 기획총괄비서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민주당이 진보정의당과 후보단일화를 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 전 후보가 3월 초 귀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만큼 4월 선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그러나 안 전 후보 캠프에 있었던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전 후보의 재·보선 출마 시기에 대해 10월을 언급한 바 있다.

○ 김무성, “부산 영도 출마”

대법원은 노 대표에 대해 “삼성이 검사들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은 노 의원의 폭로(2005년)보다 8년 전의 일로 중대한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200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X파일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기소됐다.

대법원 판결 뒤 노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기회가 와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사면을 받지 않으면 선거법상 공직에 10년 동안 출마할 수 없다. 진보정의당은 15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공석이 된 부산 영도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가 되게 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동용·최창봉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