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제재 내용-형식 모두 강화”

■ 北 “핵실험보다 더한 것도 할것”… 국제사회 ‘대북 공조’ 본격화

北 최룡해, 강등 두달만에 차수 복귀… 핵실험 앞두고 군부 기살리기? 북한 조선중앙TV는 5일 ‘김일성 주석 일당백 구호 제시’ 50주년 기념 보고회 소식을 전하며 차수 계급장을 단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모습을 방영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대장으로 강등된 사실이 확인된 지 두 달 만에 원래 계급으로 복권된 것이다. 차수 계급장은 큰 별 1개, 대장 계급장은 작은 별 4개다. 정부 당국은 3차 핵실험을 앞둔 북한의 ‘군부 기 살리기’ 조치의 일환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최룡해는 지난달 27일 김정은이 ‘국가적 중대 조치’를 결심했던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 등 최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온 군부의 핵심 인물이다. 지난해 강등은 북한군 귀순이 잇따르면서 현영철 군 총참모장과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과 함께 군기문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평양=조선중앙TV 연합뉴스

북한의 핵실험 위협을 둘러싼 남과 북, 북한과 국제사회의 날선 공방은 5일 더욱 고조됐다. 특히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핵실험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며 위협했다. 이에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경고 수위도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한 한미 당국의 실질적 대응 태세에는 일부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남북 간 날선 북핵 공방

북한은 5일 “미국이 대북 핵 선제공격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적대세력(한국과 미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전쟁 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통신은 “적대세력의 가증되는 핵전쟁 도발 책동에 대처해 핵시험(실험)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도달한 최종 결론이다. 이것은 민심의 요구이다”라면서 “우리에게는 끝장을 볼 때까지 나가는 길밖에 다른 선택이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5일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무모하게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매우 엄중한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 의지가 다른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화

최근 중국을 다녀온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한반도의 비핵화가 유지돼야 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데 한국과 중국의 인식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도발을 반대한다는 한중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 본부장은 4일 장즈쥔(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수석)부부장,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을 만나 북한·북핵 문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숙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4일(현지 시간)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뒤 처음으로 유엔 출입기자를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입장은 통일돼 있고 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조치의 형식과 내용은 모두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본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독자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5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 국지 도발에 대한 한미 대비 계획 차질 우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기습 도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국지 도발 대비계획의 시행은 연기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 직후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국지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 공동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당초 지난달까지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의 공식 서명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이 공동 작전 계획에 대한 미군 당국의 최종 승인이 늦어지면서 예정된 서명 시한(올 1월)을 넘기게 됐다.

군 일각에선 ‘한국군의 공세적 대북 억제 방침에 미국이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국지 도발을 할 경우 도발 원점은 물론이고 지원세력까지 격멸한다는 한국군의 강경 대응 방침이 담긴 공동 대비계획이 확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군이 강력 응징하고 미국도 이를 지원한다는 대응 기조엔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워싱턴=신석호·도쿄=박형준 특파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