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는 28일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에 따른 업무 파행을 막기 위한 호소문을 국회와 청와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게임물등급위는 호소문에서 “예산지원이 중단돼 직원들의 1월 급여가 체불된 상태이며 앞으로 공공요금 등 기관 운영비용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현행법상 일부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은 반드시 게임물등급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게임물등급위의 등급분류 업무가 중단되면 게임업계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게임물등급위의 업무가 파행에 이른 것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임물등급위는 등급 심의 기능을 민간으로 넘기고 정부 예산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정작 이를 위한 후속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