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한 27개국 은행들의 감독기관인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단기유동성 규제 도입을 4년 늦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럽 등 글로벌 금융 회사들은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6일 스위스에서 감독기구수장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고 은행의 단기 유동성비율(LCR) 도입 목표시한을 당초 2015년 1월에서 2019년 1월로 4년 연기하기로 했다. 단기유동성비율은 은행들이 현금과 국채, 우량회사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정부 지원 없이 최소 30일간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한 규제비율이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은행에 2015년까지 단기 유동성비율 100%를 의무적으로 달성하도록 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2015년까지 60%를 맞춘 뒤 4년 동안 해마다 10%포인트씩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채와 우량 회사채로 한정했던 고(高)유동성 자산에 우량 담보대출채권(RMBS)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대출여력 축소를 우려했던 한국의 은행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은 유럽 은행과 달리 단기 유동성비율이 이미 100%를 웃돌고 있지만 유동성 규제가 강화되면 신용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올 1월부터 단기 유동성비율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바젤Ⅲ 협약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미국 유럽연합(EU)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시행시기를 미루면서 지난해 말 적용시기를 연기한 바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