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보수 없이 활동비 지원… 공무원 차출-정보 요구 가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 인수위 출범의 시동이 걸렸다. 박 당선인 측은 올해 내 인수위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가 꾸려지면 1월 초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부처별로 이명박 정부가 진행 중인 정책들을 보고하고 박 당선인의 공약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1월 중순까지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며, 2월 초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지표 및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우선순위와 실행 로드맵을 발표한다.
내각과 청와대 인선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장의 경우 1월 말, 내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은 2월 초중순에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다. 2월 25일 취임식 이후 활동 백서를 내는 것으로 인수위 활동은 종료된다.
그러나 이들의 권한은 막강하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 각 부처에 공무원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을 차출한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할 경우 각종 자료, 정보, 의견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회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비를 요청하고 각종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은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필요 경비 등을 지급받는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