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지출 비중 OECD 최하위권

GDP대비 9.4%… 꼴찌서 2위, 최근 5년 증가율은 세계 최고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6일 발표한 ‘2012 OECD 공표로 본 우리 사회복지지출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09년 기준 9.4%로 30개 회원국 중 멕시코(8.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가장 많은 국가는 프랑스(32.1%)였고 덴마크(30.2%)가 뒤를 이었다. 독일(27.8%) 이탈리아(27.8%) 영국(24.1%) 일본(22.4%)도 높은 편이었다. 회원국 평균은 22.1%. 2007년(19.2%)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2012년까지 22%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복지 지출 증가율이 컸다. 최근 20년간(1990∼2009년) 연평균 16.6%로 OECD 평균(5.2%)보다 2.2배 많았다. 복지 지출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사회복지지출 증가율(2007∼2012년)도 한국(37%)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호주(29%) 노르웨이(21%) 오스트리아(7%) 순이었다. OECD 평균은 10%였다.

다만 최근 들어 한국의 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2년 한국의 GDP 대비 복지 지출은 9.2%로 2009년(9.4%)보다 더 낮은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 지출의 형태는 OECD 전체(2009년 기준)를 평균 냈을 때 현금(12.6%)이 현물(9%)보다 많았다. 한국은 현물(5.5%)이 현금(4.4%)보다 많았다. 멕시코 아이슬란드 호주도 비슷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등 상대적으로 복지시스템이 성숙한 나라는 현금이 현물보다 많았다.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주택, 직업훈련 등 현물 지출은 복지국가모델의 초기에 주로 나타난다. 반면 현금 지출은 이른바 선진국의 복지모델로 여겨진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보육을 지원하는 등 가족급여 지출 비중은 한국이 GDP의 0.8%에 그쳐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가족급여 지출 모델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노령 인구를 위한 지출 비중도 OECD 평균(40%)을 밑도는 25%에 불과했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과 관련된 복지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