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공립유치원 턱없이 부족한데… 대전시의회 이상한 예산삭감

예결위,증설 삭감안 통과… 계획보다 10개학급 축소 위기
시민-학부모단체 강력 반발

대전시의회가 시 교육청과 학부모 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삭감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의회가 사립유치원 업계의 로비에 굴복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교육위원회에서 6억8000만 원 가운데 2억 원을 삭감해 넘어 온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4일 본회의에서도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시 교육청은 정부가 지원한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6억8000만 원 가운데 4억8000만 원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2013학년도에 모두 34학급을 증설하려던 시 교육청의 계획은 축소돼 24학급만 증설할 수 있게 된다.

예결위원 8명 가운데 유일하게 예산 삭감 반대표를 던졌던 박정현(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공립유치원 비율은 35.6%로 전국 평균 53%에 비해 오히려 낮고 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도 14%로 전국 평균(26.4%)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예산을 모두 살려 34학급을 증설한다 해도 원아 수용률은 16%로 겨우 2% 상승할 뿐이다.

시의회 최진동 교육위원장은 “34학급을 증설할 경우 정교사가 모자라 10개 학급은 기간제 교사를 담임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래도 된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 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교과부도 ‘정원이 부족한 경우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확보해 지원하겠다’라는 지침으로 기간제 교사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대전 공립유치원 학부모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가 이번 결정으로 사립유치원의 하수인임을 만천하에 공표했다”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지역 2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3 새로운 교육 실현 대전시민연대’도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가 사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라며 “시의원인지 사립유치원연합회 간부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