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여하는 ‘검찰개혁委’ 구성 추진

檢, 외부인 중심 기구 만들어 중수부 폐지-기소배심 등 논의
한상대 총장이 30일 발표 예정

검찰이 경찰 등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한 검찰개혁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내부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또 내부 감찰을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비리에 집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 방안을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위원회는 다음 달 초 학계, 언론계 등 외부 인사들이 중심이 되고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 인사의 참여는 최소화하는 선에서 10여 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검찰과 수사권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 온 경찰 인사를 개혁위 위원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개혁 대상인 검찰이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을 경우 더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혁위에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 검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제도와 결재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 경찰 독자수사권의 범위, 기소대배심 등을 통해 검찰 권한을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하는지 등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한 총장이 발표할 검찰 개혁 방안에는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비리 적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감찰본부를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내사를 시작하면 내사 사실을 반드시 업무시스템에 등록해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가 유진그룹을 내사하다 이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만큼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르면 28일 10억 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검사를 기소할 예정이다. 또 전모 검사(30)의 성추문 사건을 계기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곧바로 검사로 채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