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21차례 부당대출…"승인절차 형식적"
경찰이 서민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고자 정부가 세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주택기금 수십억 원을 부당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단을 적발했다.
2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사기단 총책 양모 씨(53) 등 3명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남모 씨(42)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자신들이 세운 유령회사 6개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가짜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5개 은행 29개 지점에서 21차례에 걸쳐 총 25억 55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탁은행들은 금융사고가 나도 기금에서 90%까지 보전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도 초기 이자로 확보할 수 있어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이들이 허위 서류에 기재한 시가 3억 원 상당의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84㎡)의 경우 시가보다 많은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돼 있었으나, 대출 거부는 커녕 되레 4건에 걸쳐 5억 4000만 원의 추가 대출이 승인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13차례에 걸쳐 15억 4000만 원을 더 타내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 사전에 경매로 싼값에 오피스텔 2채를 사들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대출 건은 연 2¤4％의 이자만 내면 연체가 되지 않아 이들은 약간의 이자를 내면서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컸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