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한미FTA… 정책 차이는 대충 덮고가나

“방향 몰라 유권자 혼란” 지적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급박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단일화 이후 전혀 다르거나 상반된 양측의 공약(公約)이 어떻게 조율될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둘의 공약과 의견이 완전히 다른데도 단일화 이후 어느 쪽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채택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단일후보는 표심(票心)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온 양측 공약 중 어느 쪽을 택할지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각 후보 캠프에 따르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여부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 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외고 폐지 여부 △북한 인권에 대한 의견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태도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재벌개혁과 관련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주장하지만 안 후보는 두 사안에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태도다. 또 문 후보가 한미 FTA 재협상에 적극적인 반면 안 후보는 “문제가 생기면 재협상”이라는 말로 적극적인 재협상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론이 크게 엇갈리는 정책에 대해 거의 반대되는 의견을 보여 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 전문가들은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당시 양측이 국정 전반 협의를 위한 정례 회동, 양당과 정부 간의 정례적인 당정협의회 개최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만 발표하고 구체적 공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는 “단일화라는 그릇에 내용물을 담는 단계부터 두 진영 간의 합의된 정책 방향, 국정 철학, 가치 이념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라며 “국민은 단일화가 이뤄질 때 담길 내용물이 뭔지 몰라 누굴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