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축소 대신 조정… 중앙당 폐지 대신 권한 축소민감한 사안 두루뭉수리 넘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는 18일 회동 직후인 오후 9시 ‘새정치공동선언문’을 기자들에게 e메일로 배포했다. 공동선언은 6일 첫 회동에서 두 후보가 ‘우선적으로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 합의한 후 단일화의 첫 관문으로 여겨져 왔다.
양측 실무팀은 13일 가합의를 끝낸 뒤 발표시점을 조율했으나 협상이 중단되며 연기하다 이날 발표했다. 선언은 특히 “여야 간 정치적 협의가 중요한 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의 확대, 남북 평화와 협력, 정치개혁 등 5대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라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쟁점이 됐던 국회의원 정수(300명)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 ‘조정’한다는 표현이 담겼다. 현역 의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 사안에 대해 안 후보 측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 후보 측은 ‘정수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여야 한다’며 맞서왔다. 결국 양측은 △비례대표 확대 △지역구 축소와 함께 ‘의원 정수를 조정하겠다’는 표현을 선언에 담았다. 실무팀 간에는 ‘정수 유지’에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합의 과정에서 안 후보 측의 반발을 감안해 사실상 축소의 의미를 담은 표현을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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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합의된 선언문은 야권 유력 대선후보들이 합의하에 정치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청사진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양측 입장을 모두 반영하다 보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거나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부분이 적지 않다. 포함된 내용도 그동안 정치권에서 여러 번 나왔으나 실행되지 않은 것이 많다.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한 달 뒤에 치러질 대선후보도 결정 못하면서 4년 뒤에 치러질 총선에 대비해 국회의원 축소 결정을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들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