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졸속입법 정치쇼를 중단하라”

지식인 600명 긴급 시국선언… 14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

지식인 600명이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의 졸속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지식인 600명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정치권이 표만 의식해 대기업을 옥죄는 공약 경쟁을 벌이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설픈 ‘경제민주화 정치 쇼’를 중단하고 정치개혁과 민생 입법에 전념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제로 성장’과 수출 둔화, 일자리 부족,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정치권은 재벌규제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회복될 것이라는 부실처방을 내리고 급하지도 않은 규제의 강행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세상에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고 순환출자 금지는 우리의 알짜기업만 외국기업에 헐값으로 팔려나가게 만들 뿐”이라며 “재벌들을 경영권 방어에 매달리게 하면서 경제가 정체되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책임은 누가 지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선언문은 이어 “경제는 정치화할수록 멍이 든다”며 “정치권은 정치개혁 법안들을 먼저 심의해 자기 개혁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선언에는 최광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좌승희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이 포함된 7명의 교수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회 앞에서 경제민주화 졸속 입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릴레이 시위 참가자는 조동근 김민호 교수를 비롯해 김정호(연세대) 조희문(인하대) 조윤영(중앙대) 김이석(가천대) 송정석 교수(중앙대)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