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진출 자체가 대북억지력… 한반도 주도권 확보

■ 한국, 비상임이사국 피선… 내년 2월 의장국 맡아

한국이 18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국제사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반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재직하는 동안에 유엔 안보리에서도 중견국가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무후무한 기회를 얻은 만큼 “앞으로 2년 동안은 한국 유엔 외교의 최전성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한국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2월 순번에 따라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역할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평가한 것”이라며 “안보리 진출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안보 현안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이라는 사실 자체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상당 부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국은 북한 핵문제나 동북아시아 영토 및 과거사 분쟁 같은 지역 현안뿐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를 포함한 다른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의 폭을 더 넓혀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여러 사건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안보리는 거의 매일 열린다”며 “회의 때마다 거기서 다뤄지는 모든 국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루에도 두세 건씩은 우리 입장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례로 팔레스타인이 추진하는 유엔 가입 문제만 해도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이 강하게 반대하는 반면 한국에 중요한 시장인 중동 국가들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사안이다. 무력 사용을 포함한 시리아 내전 대응 방안, 한국의 우호국가들 간 국경 분쟁 등을 놓고도 한국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안보리 진출은 한국 외교가 본격적인 국제사회의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활동을 위해 8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서울 본부와 미국 뉴욕의 주유엔 대표부에 인력도 10명 가까이 늘렸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지적이다. 김 장관은 “인원이나 예산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울 방침”이라며 “안보리에서 역량을 축적한 다른 나라들과도 협의하고 조언을 받아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