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민주화 토론회
‘정치권이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를 소수 부유층의 탓으로 돌리며 내놓은 대증적(對症的) 해법.’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종로구 신문로 S타워에서 연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정치권이 논의하는 경제민주화를 이렇게 평가했다.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신석훈 한경연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교수는 “이미 우리는 오랫동안 경제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는 강도 높은 규제와 조정을 해왔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은 하나의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시장 집중’을 규제하는데 한국은 특이하게도 기업규모가 큰 ‘일반 집중’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