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은 걸림돌… 개혁 두번 실패 않겠다”

출총제 재도입 등 정책발표… 경제민주화 3자협의 제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1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개혁을 제대로 못했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심화됐다. 인식이 부족했고 역량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재벌이 경제민주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기업에 직격탄을 날린 뒤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 이것이 문재인의 약속”이라며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3년 내 해소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재계는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공약을 모두 실현하려 할 경우 역대 정권의 대기업 정책 중 가장 강경한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 후보는 ‘당선될 경우 실제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은 초기에 국민이 개혁에 대해 지지하는 힘을 실어주는 시기를 놓치면 실행하기 힘들다”며 “후보 시절 연도별 실행 계획까지 마련해 놓고 당선되면 인수위에서 확정하고 취임하면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 측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및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의 경제민주화 책임자가 만나 입법을 위한 3자 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박, 안 후보의 호응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