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의 10월… 여야, 다시 과거사 격돌

野 17일경 유신보상법 발의… 대선 때까지 이슈화 노려
與, 부마항쟁특별법 검토… 朴-인혁당 유족 만남 재추진

여야가 다시 한번 ‘과거사 대격돌’에 나설 태세다. 이달에는 부마항쟁(16일)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26일) 33주년, 유신헌법 선포(17일) 40년 등 박 전 대통령 시절 굵직한 과거사 기념일이 몰려 있다.

이를 계기로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다시 틀어쥐겠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은 산업화와 민주화 세대 간 통합행보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야당의 공격이 정략적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 “대선까지 이슈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972년 유신체제를 선포한 지 40년이 되는 이달 17일을 전후해 유신 시절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 측은 “유신헌법을 근거로 한 긴급조치 1·4·9호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진 만큼 당시 판결을 무효화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단체와 피해자 유족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준비 중이다.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5·16이 4·19 정신을 유린한 군사쿠데타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유신헌법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민주캠프 내에 설치된 ‘진실과 화해위원회’도 이번 주 중 위원 선임을 마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5일 선대위 조직을 소개하며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우리의 불행했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문 후보의 뜻이 반영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사 문제를 대선까지 이슈화하겠다는 얘기다.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장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유인태 의원이 맡고 있다.

○ “진정성으로 정면 돌파”

새누리당에서는 수세에 몰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 후보가 인민혁명당 피해자 유족을 찾아가는 등 유신 시절 피해자나 유족을 직접 만나는 일정을 다시 논의 중이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과 유사한 형태로 부마항쟁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마항쟁 기념일 바로 전날인 15일 새누리당 경남도당 선대위 발대식에 김영삼(YS)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제기하고 있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4일 YS의 의원직 제명이 도화선이 돼 일어났다. 따라서 YS 측 인사들이 선대위 발대식에 대거 참여하면 역사적 화해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후보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명백히 밝혔다”며 “야권이 과거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후보가 설치를 약속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인선을 두고 빚어진 당내 갈등을 얼마나 빨리 수습하느냐가 숙제로 남아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