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국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대북 햇볕정책으로 불행한 U턴”

美 강경파 로이스 하원의원, 대선후보 3명 공약 비판

미국 의회에서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사진)은 2일(현지 시간) “올해 12월 한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한국의 대북정책은 ‘불행한 U턴’을 할 것 같다. 보수파를 포함해 대선 후보 3명 모두 대북 노선 변화를 말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한목소리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데 따른 미국 보수진영의 반발인 셈이다.

로이스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에 다시 햇볕을?’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려 이같이 지적하고 “어떤 후보는 과거 진보진영 대통령들이 했던 대북 경제적 지원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세 후보 가운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하겠다며 남북경제연합,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공약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로이스 의원은 “(세 후보의) 이런 움직임은 1990년대 후반 시작된 한국의 실패한 햇볕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햇볕정책 무용론을 폈다.

로이스 의원은 “햇볕정책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햇볕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며 “남한이 위험하고 잔인한 정권에 10년 넘게 수십억 달러를 안겨주면서 계속 대화하기를 원하는 동안 북한은 기분 좋게 현찰을 챙기고 폭탄을 제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핵기술 확산과 탄도 미사일 제조, 그 밖의 다른 불법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융 제재 등으로 압박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광 활동을 중단한 것을 일각에선 강경노선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북한의 잔악한 인권 탄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쾌했다”고 적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