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영 경제부 기자
그의 발언은 여의도에서는 민간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말로 들린다. 우리금융 매각이 대표적이다. 금융위가 올해 3번째로 우리금융 매각 카드를 꺼냈을 때 금융권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공적자금 조기 회수를 명분으로 내세워 매각작업을 강행했고,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
청사 이전 과정도 소통이 원활했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위가 금감원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금융가에서는 한목소리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 정부 초기 금융위가 금감원에서 ‘별거’하면서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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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융위가 다시 청사를 이전한 것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잖다. 한때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김석동 위원장 사이가 틀어져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는 소문까지 나돌기도 했다.
금융위의 이전문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금융위가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비비로 충당한 게 발단이 됐다. 청사 이전에 투입된 비용은 모두 20억5900만 원이다. 여의도 금감원 청사에 있다면 내지 않았을 전세보증금 12억1000만 원을 새로 마련해야 했고, 이사비용으로 8억4900만 원이 들어갔다. 여기에 임차료는 연 18억 원에서 내년이면 30억 원으로 12억 원이 늘어난다. 새로 들어가는 비용만 32억 원이 넘는다.
또 다른 문제는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청사를 이전한 금융위가 불과 몇 달 뒤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금융가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금융 감독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묶어 금융청을 신설하는 방안과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부문을 묶어 금융부를 만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될 정도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로 인해 금융위의 청사 이전을 두고 정치적인 해석마저 대두되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선수’를 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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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영 경제부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