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公 “물값 인상 외엔 해결책 없다”
○ 3년 만에 사고 건수 두 배로 증가
26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10년 발생한 국내 상수도 관로 사고는 104건으로 3년 전인 2007년 52건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
또 상수도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6년 70건에서 2007년 52건으로 줄었을 뿐 2008년 69건, 2009년 78건, 2010년 104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사고 건수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한 해 동안 단수 사고로 물을 공급받지 못한 국민은 경기 성남시 인구와 비슷한 97만 명, 단수 시간은 458시간으로 집계됐다.
더욱 큰 문제는 국가 산업단지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공업용 수도다. 수자원공사의 내부 보고서 ‘광역 및 공업용수도 취약구간 현황’에 따르면 영남권 주요 기간 산업단지의 관로 대부분이 30년을 넘어 단수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포스코에 매일 260t의 물을 공급하는 포항공업용수도의 경우 설치한 지 40년이 넘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물을 공급하는 울산공업용수도(47년)와 창원공업용수도(45년) 역시 40년이 훌쩍 지났다. 특히 창원지역 공업용수도는 최근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모든 관로의 부식 상태가 위험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상수도를 관리하는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들 산업단지에서 하루에도 수천억 원어치의 공산품이 생산된다”며 “이들 노후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 수도관 문제로 ‘물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해결책은 물값 인상”
수자원공사는 재원이 없는 만큼 수돗물 값을 올려야 노후 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권형준 수자원공사 경영관리실장은 “2005년 이후 상수도 요금은 m³당 610원으로 7년째 동결됐다”며 “이로 인해 주요 공공요금 중 현실화율이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현실화는 제조원가 대비 요금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현실화율이 낮다는 건 원가보다 물값이 싸다는 뜻이므로 그만큼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노후 관로는 국가 지원 없이 수자원공사 재원으로 처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요구하는 물값 인상률은 원가 수준인 20% 정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2인 가정의 월평균 수도요금은 현재 1만1429원으로 통신요금(13만1500원)이나 대중교통비(5만6315원), 전기요금(4만4416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물값 인상에 심란한 정부
반면 정부의 입장은 복잡하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들이 대부분 ‘수돗물 값 인상 불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로 노후화와 국내 물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하면 수돗물 값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수도 요금이 7년간 동결돼 다른 공공요금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가격을 올리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물가 당국이 물가 인상 우려 때문에 실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물값 상승을 막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받아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물값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측은 “물값을 인상해야 최소한의 노후 관로 교체가 가능하다”며 “7년 동안 요금이 동결된 만큼 앞으로 물값 상승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