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 총리, 그래도 주요국 지도자답게 언행하길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빌미로 사실상 한국을 상대로 한 ‘외교전쟁’에 나섰다. 내각과 국회, 우익세력이 똘똘 뭉쳐 작심한 듯 연일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 어제 내외신 기자회견을 자청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발언에 대해서는 “상식에서 일탈하고 있다”며 사죄와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노다 총리의 항의 서한을 돌려주기 위해 도쿄 외무성을 찾은 우리 외교관을 건물 외곽 출입문에서 막았다. 한국 외교관을 아예 청사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전박대한 것은 치졸한 외교 보복이다. 교전 중인 국가라도 외교관의 외교청사 출입을 막지 않는 법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한국 국채 매입 유보를 결정했다. 2년 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충돌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한 희토류(稀土類) 수출 봉쇄를 본뜬 것이다.

노다 총리의 수구적 민족주의 의식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는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때 “일본 안에서 이미 사면됐으니 (야스쿠니에) 더이상 A급 전범은 없다”고 말했다. 원자력기본법을 고쳐 핵 무장의 길을 닦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주장하는 것도 노다 내각이다. 정치엘리트 양성소인 마쓰시타정경숙 1기 출신인 노다 총리의 편협한 역사인식과 정치철학 빈곤이 안타깝다.

양국 모두 ‘말의 전쟁’을 이어가며 양국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몰고 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20%도 안 되는 낮은 지지율로 내각 해산이 불가피해 보이는 노다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지속적인 독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약체 외교’라는 비판에 몰리자 독도 문제로 만회해 보려는 심사다. 일본의 망언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영유권의 역사성과 정당성을 홍보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다.

우리는 국가의 자존(自尊)을 지키고 자중자애(自重自愛)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군국주의 침략의 망령을 자양분 삼아 독도를 다시 빼앗겠다고 덤비는 ‘임진외란(壬辰外亂)’ 앞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과 정부도 일본의 지속적인 분쟁지역화 전략과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