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에 공시… 기업-가계 신용대출에 활용CD금리는 당분간 유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한 단기 지표금리 제도개선 합동 태스크포스(TF)는 22일 단기 코픽스를 도입해 올해 11월 첫째 주부터 매주 수요일 공시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010년 1월 CD 금리를 대신할 지표금리로 코픽스가 도입된 지 2년 10개월 만에 새 지표금리가 도입되는 것이다.
코픽스와 단기 코픽스의 가장 큰 차이는 금리 산정에 반영되는 자금의 만기 차이다. 단기 코픽스는 국내 9개 은행이 매주 새로 취급한 3개월물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를 지수화해서 산출한다. 평균 만기가 9개월인 현행 코픽스가 단기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도록 단기 코픽스가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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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기 코픽스는 만기가 짧으므로 금리가 내려가는 장점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단기 코픽스 도입으로 금리가 CD 금리에 비해 0.1%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말 기준으로 CD 금리 연동 대출 잔액은 327조 원이므로 단기 코픽스로 갈아타 금리가 0.1%포인트 내려간다고 가정하면 이자 부담이 총 3270억 원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기 코픽스가 나오면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도 단기 코픽스로 갈아탈 수 있다.
하지만 단기 코픽스가 대출 기준금리가 되더라도 은행권이 설정하는 가산금리 때문에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금리 변동주기가 짧아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를 위험도 있다.
한편 단기 지표금리 개선 TF는 CD 금리 연동 상품이 여전히 많아 단기 코픽스를 도입하더라도 CD 금리는 당분간 없애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CD의 월평균 잔액이 2조 원을 유지하도록 일정 규모의 시장성 CD를 계속 발행하고 실시간으로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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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TF는 금리스와프(IRS) 시장 등에서 쓰일 지표금리는 국내외 동향을 살피고 시장 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TF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D 금리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달 19일 구성돼 5차례 회의한 끝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