롬니 “더 가혹한 제재로 北核 완전 제거”

초강경 대북정책 발표 “北 붕괴땐 中과 함께 처리”

밋 롬니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사진)가 집권하면 동맹국들과 협력해 더 가혹한 대북 제재를 제도화함으로써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과 함께 북한의 치안 및 인도주의적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롬니 후보는 19일(현지 시간) 선거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을 무장해제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중국 및 동아시아’ 외교정책 공약의 일부로 북한의 붕괴까지 가정한 초강경 대북정책 공약을 내놓은 것.

롬니 후보는 “그동안 미국 대북정책은 북한의 거짓 협조에 대해 계속해서 당근을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동맹국과 함께 더 가혹한 대북 제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민간기업과 은행에 제재를 가해 북한을 강력히 봉쇄함으로써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11월 6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롬니 후보가 당선되면 미 대북정책이 급격하게 강경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롬니 후보는 특히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크게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핵문제에 있어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이 불안정해지거나 붕괴하면 국경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붕괴 때 치안 유지와 인도주의적 사안을 중국과 함께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