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행들, CD금리 담합의혹으로 법적 위험”

신용평가사 피치 경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으로 법적 및 평판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25일 경고했다.

피치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에서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커지면서 은행에 대한 법적 및 평판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은행의 장기 수익성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치는 지금 단계에서 개별 은행에 대한 재무적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이르다고 덧붙였다.

피치는 이번 담합 의혹 사건으로 은행의 내부통제와 준법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한국 은행들이 더욱 탄탄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하면서도 법적 및 평판 위험이 커지는 것은 은행의 신뢰도에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은행 및 증권사는 각종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3개월물 CD 금리를 서로 짜고 높게 유지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치의 경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19개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