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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린 선거비용 결산표에 이석기 ‘사인’

입력 | 2012-07-18 03:00:00

검찰, CNC 회계자료 확보 “수사대비 서류폐기” 문건도… 檢, 이르면 월말 소환 방침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했던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10여 명의 선거비용을 부풀렸음을 보여주는 결산표를 확보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두 종류인 결산표가 CNC의 조직적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지 주목된다.

CNC 국고(國庫)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4일 CNC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 중 2010년 6·4지방선거 때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수도권 민주노동당 지방의원 출마자 등 총 10여 명의 선거비용 결산표들을 발견했다.

검찰은 2005년부터 4·11총선까지 다른 출마자들의 결산표 등 각종 서류를 수사에 대비해 사전 폐기하라는 내용의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6·4선거 때 결산표는 실수로 남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후보별로 A4용지 한 장 분량인 표에는 유세차량, 현수막, 명함 등 선거 홍보물품과 관련된 실제 공급가격과 보전을 받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가격이 나눠져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표는 각 후보 1명용으로 작성된 것과 후보자들의 결산을 종합한 표 등 두 종류다. 표에는 선거비용 보존율과 수익률이 정리돼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선관위에 1억 원을 썼다고 신고하고 8000만 원을 보전받았는데(보전율 80%) 실제로 쓴 돈은 7000만 원이어서 1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올리면 수익률을 14.3%로 표기했다는 것이다. 또 표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항목과 보전받지 못하는 항목이 구분돼 있었는데 보전 항목을 집중적으로 부풀려 수익률을 높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CNC가 이런 수법으로 3억 원 안팎을 선관위로부터 더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표에는 후보자별로 담당 CNC 직원이 지정돼 있고 결재란에는 이 의원의 사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CNC가 전담 직원을 두고 이 의원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선거비용을 부풀린 정황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러나 CNC 측은 성명을 내고 “문제가 된 표는 보전 항목과 선거 회계와 관련된 기초 규정을 담은 안내 서류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이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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