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가 걱정… 저신용자 빚 부담 덜어준다

금융당국이 부실 위험이 큰 잠재적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추진한다. 911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빚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어 은행권 공동 프리워크아웃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갚는 기간은 길게 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 대출자 중에서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저신용자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반복되면 연체기간이 1개월이 안 돼 부실 채권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결국 부실화될 개연성이 높다”며 “단기 연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도입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금융회사의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로 1∼3개월 연체)과 개인워크아웃(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로 3개월 이상 연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상품) 위에 새로운 ‘가계 파산 완충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도입에 나선 것은 최근의 대출 연체율 추이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5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 관련 대출 연체율과 기업 대출 연체율이 일제히 올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5%로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0.61%에서 6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이는 2006년 10월 0.94% 이후 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의 주원인은 아파트 집단대출 연체율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전월보다 0.15%포인트 높은 1.71%까지 올랐다. 이는 금감원이 집단대출 연체율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0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