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경제개혁이 최우선 과제… 한미, 식량지원 전제로 농업개혁 주문”

북한 김정은 체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경제개혁이 꼽혔다.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식량 상황 악화는 아직 권력이 불안한 김정은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은 식량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하도록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 스타일의 농업개혁이 있어야 경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대다수 국민이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에서 휴대전화가 100만 대를 돌파했다는 것은 계급적 격차와 엘리트 계층의 부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제를 살려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만 김정은 체제는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체제가 경제개혁에 나서기에는 아직 권력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홍락 웨스트버지니아대 교수(정치학)는 “경제개혁이 김정은의 핵심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권력층의 지지를 얻어야 시행에 옮길 수 있는 프로젝트”라며 “당분간 김정은은 군부와 당 지도부를 상대로 권력을 확보하는 데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중국의 경제적 지원은 북한이 근근이 살아가도록 하는 정도에 그칠 뿐 북한 경제가 비상(飛上)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과감한 경제개혁을 주도한 덩샤오핑(鄧小平) 식의 개혁정책을 채택하지 않는 한 북한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창희 국방대 교수는 김정일 사후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급변사태가 닥치면 한국이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주도하고 유엔은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며 “북한에서의 군사적 및 비군사적 작전을 위해 여러 국가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