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이슈
수요위축·거래부진·가격하락 등 주택시장의 삼중고(三重苦) 침체가 장기화되자 최근 정부도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부담금 등 기존의 부동산 규제들을 완화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도 변화는 수요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 장기적으로 시장 트렌드까지 바꿔놓으므로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 하반기 바뀔 부동산 규제들
5·10대책의 후속방안으로 7, 8월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고,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재의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 보유주택으로 완화된다.
○ 하반기 수도권 분양 시장 바로미터
올해 하반기부터 분양에 나서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로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판교·광교신도시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내 12개 단지에서 총 1만1309채가 공급될 예정이며 7월 롯데건설, 모아종합건설, 우남건설, 호반건설, GS건설, KCC건설 등 총 6개사가 5519채를 합동 분양하며 분양 릴레이를 시작한다. 올해가 첫 분양이라 도시기능을 모두 갖추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수요자 위주의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 본격화되는 세종시 기관 이전
올해 말 1단계 정부부처 이전을 앞두고 세종시 1단계 청사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올해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및 그 소속기관들이다. 세종시 기관이전이 본격화되면 정부과천청사 등 수도권 내 행정기능의 빈자리를 대체할 개발호재 부재와 지역 부동산시장의 공동화가 수면으로 떠오를 것이 우려된다.
서울시가 뉴타운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우선 실시를 요구한 163곳을 선정해 6월부터 1차로 시행했으며 102곳은 10월 이후에 2차로 실시한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인 실태조사를 통해 재개발 지구지정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본격화되면 정비사업도 옥석 고르기가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형생활주택 등 국민주택기금 저리지원 종료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2011년 8만4000채, 올해 1분기에만 2만3000채였다. 이 같은 공급확대는 2% 수준인 국민주택기금 저리대출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이 정책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기금의 추가지원여부는 아직 미정으로 저리지원이 종료될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금리 향방과 대선 등의 변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