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공항 지분매각 법개정 조속 추진”

가스 경쟁체제 도입 박차… 공공기관 선진화 27개 ‘미진’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선진화’의 주요 과제 중 20개 이상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등 굵직한 과제들이 정치권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는 총 47개 과제 중 27개는 추진이 미진하거나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힌 20개 과제 중에서도 대한주택보증 민영화처럼 일정 자체가 연기된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공공 기관장·감사 연봉 삭감, 4대보험 징수 통합 등은 마무리됐다.

정부는 2008∼2009년 총 7차에 걸쳐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지분매각 등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가스산업 기능조정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당사자들의 반발이 큰 정책들의 경우 국회에서 논란이 거듭되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 중문관광단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부천역사 매각 과제는 경기침체로 마땅한 매수자를 찾지 못해 몇 차례 입찰이 유찰돼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매각과 가스 산업 경쟁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중문단지 매각 등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처리하고 적자가 쌓였거나 시장 여건이 나빠 당초 일정대로 추진이 어려운 88CC 매각, 산업기술시험원 기능조정 등 18개 과제는 지연 사유를 살펴 완료 시점을 늦출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