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비용 추정’ 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복지공약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당들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려면 간접비까지 포함해 새누리당은 5년간 총 281조 원, 민주통합당은 같은 기간 572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평균으로는 각각 56조 원, 114조 원이 드는 셈이다. 간접비용이란 통신요금 인하나 임금인상 공약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누가 비용을 내야 할지 알 수 없는 공약을 실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유진성 연구위원은 “민주당은 최저임금 현실화, 반값 대학등록금, 무상의료 등 새누리당에 없는 공약이 있어 복지비용이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정당의 공약을 점검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양당의 공약을 모두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금액은 5년간 268조 원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공약 실현에 필요하다고 한경연이 발표한 금액(572조 원)의 절반 수준이다.
유 연구위원은 “각 정당과 재정부는 그렇게 추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경연 보고서는 간접비를 포함한 데다 공약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금액을 반영하다 보니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양당의 공약을 실행하려면 국민 개개인의 조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국민 1인당 연평균 34만 원, 민주당의 공약은 연평균 104만 원가량을 매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