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박 시장이 지난달 서울대공원 내 ‘돌고래 쇼’를 잠정 폐지한다고 하자 서울시장이라는 행정가보다 ‘동물복지와 환경생태주의자’로서의 파격적인 이미지가 부각됐고, 돌고래 쇼는 인터넷 주요 검색어가 됐다.
“아이들이 동물 만날수 있는 교육장”
그러나 박 시장이 1990년대 ‘동물권 이론의 전개와 인식’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즉흥적’이거나 ‘정치 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 박 시장이 ‘동물권’까지 중시하는 만큼 당연히 탈북자 인권 역시 중시할 것으로 믿는다. 돌고래의 방사 장소도 강정마을로 특정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것도 다행이다.
행정학자로서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다. 시민단체 출신 박 시장이 그렇게 중시하는 ‘시민’은 이번 돌고래 쇼 폐지 논란 중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필자도 동물복지와 동물권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런 견해를 중시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박 시장 판단 위주로 돌고래 쇼가 잠정 중단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쇼가 필요하다는 시민도 많다는 것을 행정가인 서울시장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돌고래 쇼가 중단되기 직전까지 3월 돌고래 쇼 관람객이 4만9788명으로 2월의 2.5배로 증가했다는 것은 ‘돌고래 쇼’를 “단순히 돌고래 학대로 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동물을 만날 수 있는 교육장”이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다.
대부분의 시민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유가 없고, 복잡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전문성도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돌고래 쇼 이슈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하고 정책 결정을 했어도 되는, 시간상 화급을 다투는 사안은 아니었다고 본다. 무상급식 이슈로 전체 시민투표까지 실시했던 서울시 아닌가. 그런 서울시라면 최소한 돌고래 쇼 잠정 폐지 이전에 이번 이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쟁점 사항을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과학적인 표본조사를 근거로 조사 대상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한 후 돌고래 쇼에 대한 정책 결정을 했어도 전혀 늦지 않다.
시민의견 파악후 정책결정 했어야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